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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및 시행 1.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금융위원회에 의결되어 시행된다.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보안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 → 166개) - 금융시www.fsc.go.kr 2. 감독규정은 작년 2월에 게시되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무려 1년만에 개정/시행 되었다. 3. 작년 원칙중심의 규정으로 전환되며 망분리 로드맵과 같은 사항을 전부 반영하느라 조금 늦어졌다. 4. 또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간 관련 부처 협조에 있어 조금 지연이 된 모양이다. 5. 어쨋든 시행은 됐으나 일부 조..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6.
  • `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3. 그간 규제에 발목이 많이 잡혔던 AI 데이터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 법제 정비등을 통해 강화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3대 전략하에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추진전략핵심과제1.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1-1.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1-2.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2.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2-1.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2-2.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3.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3-1.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6.
  • `25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내 관점에서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향후 정책적 추진 방향성이기 때문에 매년 체크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3. 추진계획에 대한 방향성(슬로건)은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이다. 4. 이 중 IT/정보보안 관점에서 해당되는 점은 금융혁신 9 (디지털전환) 이다. 5. 내용은 디지털 전환, AI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 추진 이다. (아래 참고)  ➊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지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➋ 新금융보안체계(자율보안-결과책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 자율보안 구축, 회복력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5.
  • 전자금융감독규정 망분리 (1) 1. 금융회사 정보보호/보안/IT 담당자 라면 망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다. 2. 망분리는 관련 담당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재직자라면 다들 경험을 하고 있으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다. 3. 이번에는 이 심오한 주제인 망분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4. 망분리는 최초 2013년 '3.20 전산마비'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에 망분리가 도입되었다.* 대규모 사이버공격으로 은행(농협, 신한, 제주, 우리) 주요 전산시스템 마비 5. 당시 공격방법으로는 백신 업체가 제공한 백신 중앙 관리 솔루션 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가 직원PC로 배포되어 실행된 것이다.(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579&kind=0) 6. .. 공감수 4 댓글수 0 2025. 2. 4.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도 1.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 평가업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행 중 2.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금융회사들이 고객으로 부터 받는 선택동의서를 동의등급 평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동의등급을 받아서 게시 하여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 상 계약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 신용정보법을 적용받은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청구하여 받아야 함.*참고로 각 업권별로 표준 동의서가 존재하며, 이를 변형하여 대부분 사용 중 4. 선택 동의서의 경우 법 제34조의3에 따라 동의등급을 받아야 함. 5. 동의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원의 "동의등급 가이던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로그인 하지..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2. 3.
  • SaaS이용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신규지정 1. 금융위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24.8) 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접수받음* https://www.fsc.go.kr/no010101/8288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2.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지난해 9월 망분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규지정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신청받아 접수를 진행하였음 3.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여..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1. 31.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 **1편에 이어서 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를 금융감독원에서 게시 (`25.1) 2. ’24.2.1일 변경 예고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시스템 접속 기록, 프로그램 통제 등 금융감독원장에 위임한 사항을 세칙에 마련할 필요에 따라 마련 3. 이 외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별표 및 업무보고서 등 별지 서식 내용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 4. 규정 변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변경 사항주요내용1. 시스템 접속 기록에 관한 사항(제2조의2 신설) 정보시스템 접속일시, 접속자, 전자자료 접근내역 등 내·외부시스템 접근 이력에 대하여 기록·보관해야 할 사항을 정의2. 클라우드 이용 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제2조의4 제2항 신설)감독규정 제14조의2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24.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1) 1. 금융위원회 및 감독원은 보안규제 선진화를 위해 자율규제체계로 전환 중 2. 금융회사의 IT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열거식 사항을 제외하고, 자율보안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   2-1. i)내용이 지나치게 지엽적·미시적이거나, ii)유사 입법례 대비 과도한 규정의 경우, iii)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ⅳ)과거 제재사례가 드문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삭제 3.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 (`24.2 / `25.1) 4. 감독규정의 경우, 293개 수범사항(§8~§37) 중 ①삭제 134건, ②강화 5건, ③현행유지 114건, ④조정·합리화 45건 : 293개→ 166개.. 공감수 5 댓글수 0 2025. 1. 24.
  • '24년 금융 IT·보안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금융위/금감원) 1.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법령해석 포털(better.fsc.go.kr)에는 각종 법령해석을 찾아볼 수 있음 2. 여기에는 IT를 포함하여 정보보호/보안 관련된 사항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공개되어 있음 3. 금융회사들은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활용을 많이 함 4. 법령해석은 2가지 종류가 있음구분내용1. 법령해석(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을 해석하여 명확화 (타 회사 활용 가능)2. 비조치 의견서(금융감독원 소관)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에 따라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판단하여 공개 (특정 사안으로서 타 회사 활용 불가) 5. `23.12 부터 `24.11까지 포털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 IT/보안 관련 사항은 총 216건 6. 이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망.. 공감수 5 댓글수 2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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