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내 관점에서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향후 정책적 추진 방향성이기 때문에 매년 체크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3. 추진계획에 대한 방향성(슬로건)은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 이다.

 

4. 이 중 IT/정보보안 관점에서 해당되는 점은 금융혁신 9 (디지털전환) 이다.

 

5. 내용은 디지털 전환, AI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 추진 이다. (아래 참고)

 

➊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지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➋ 新금융보안체계(자율보안-결과책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 자율보안 구축, 회복력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책임 강화, 금융회사 책임 확대 등

 

➌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활성화 지원

* 오픈소스 생성형AI 모델, 데이터 등을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출처: 금융위원회

 

6. 금융보안법제는 작년 망분리 로드맵 발표 당시 발표했던 사항으로서, 올해에 입법을 추진 한다고 한다. 

 

7.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입법하여 CIO와 CISO가 구분되어 있는 것 처럼 나누겠다는 것이다.

 

8. 또한 작년 망분리 로드맵에 따라 AI와 관련된 망분리 규정 예외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9.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은 이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일정에 대한 부분 참고)

 

9. (디지털전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핀테크를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 지급서비스 융합·혁신 위한 제도개선		전금법 개정안 마련		’25.11월		디지털금융과
▸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금융보안법제 마련		’25.11월		금융안전과
▸ AI 활용 활성화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플랫폼 구축		’25.6월		데이터과
▸ 비욘드 샌드박스 추진		추진 방안 발표		’25.8월		디지털금융과
▸ 법인의 단계적ㆍ점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검토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		’25.1월~		가상자산과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특금법 개정		기발의		기획행정실
▸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기준 및 절차 강화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25.3월		가상자산과

 

10.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ttps://www.fsc.go.kr/no010101/83822?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97%85%EB%AC%B4%EA%B3%84%ED%9A%8D&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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